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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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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헌암
1
대명
1
로원
1
동행
1
대성
1
광교
1
대호
1
대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09.11 선고 2019가단147871 판결
  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농지법

2019년
5. 부산지방법원 2019.06.20 선고 2018구합22389 판결
  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, 경위,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4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

2018년
7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4두36518 판결
  [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][공2018하,1606]
  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
   농지법 민법

8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8.03.14 선고 2017누1099 판결
  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미등기전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있음[기각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송법

2017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0.12.27 선고 2010누26324 판결
  주말 ・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30. 서울행정법원 2009.08.27 선고 2009구합2580 판결
  법인의 농지 취득이 당연무효인지 및 화해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농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8년
31. 대구지방법원 2008.11.19 선고 2008구합633 판결
  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40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도3996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   농지법 형법

2006년
41. 서울행정법원 2006.10.27 선고 2006구합20136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농지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
44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5도8080 판결
  [농지법위반][공2006.4.1.(247),558]
   농지법위반
   농지법

2005년
2004년
51. 대법원 2004. 2. 25. 자 2002마4061 결정
  [부동산낙찰불허가][공2004.4.15.(200),593]
   부동산낙찰불허가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

2003년
52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1두8742 판결
  [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][집51(2)특,418;공2003.12.15.(192),2363]
  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
   농지법 행정소송법

2002년
2000년
54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99다62609,62616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·토지인도][공2000.10.15.(116),1998]
   소유권말소등기 토지인도
  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

1999년
56. 대법원 1999. 2. 23. 자 98마2604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1999.5.15.(82),827]
   낙찰허가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

1998년
57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92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4.1.(55),8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법

1997년
58. 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7다42991 판결
  [토지소유권말소등기][공1998.2.1.(51),381]
   토지소유권말소등기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

1995년
60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55354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1995.11.15.(1004),3604]
   매매대금
   농지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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